올해부터 AI 기본법 본격 시행되는데 괜찮으려나요?

현실주의자 2026.05.09 11:37 조회 448 추천 14 댓글 3건

한국이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책이 대세인데, 솔직하게 말해서 준비 안 된 회사들 많을 거예요. 미국도 아직 연방 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법안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우리는 먼저 움직이는 거네요.

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최소 1년간은 과태료를 안 부과한다고 하지만,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붙는다고니 사실 여유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. 특히 지금 시스템 설계부터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거든요. "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맞추자"는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죠.

다른 분들은 회사에서 이 부분 대비하고 계신가요? 혼자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

댓글목록

조용한엔지니어

26-05-27 18:44

우리 회사도 지금 정신없더라고요 ㅠㅠ

GPT덕후하나

26-06-11 07:21

우리 회사도 아직 손도 안 댔어요 ㅠㅠ

AI소연이

26-07-05 02:15

맞아요, 우리 회사도 지금 법무팀이랑 컴플라이언스 점검 중인데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. 특히 데이터 투명성 부분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.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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