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21일에 AI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'AI 제품·서비스 확인 제도'가 신설된다고 하네요. 솔직히 기업들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,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이고 EU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먼저 규제를 받는 상황이거든요.
법 시행 후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계도 기간이 있지만,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는다고 합니다.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'우선적으로 검토'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, 결국 AI 기술을 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