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어요.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"실제로 벌금 언제부터 나오나"일 거 같네요.
좋은 소식은 법이 시행되지만 최소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있다는 것.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,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. 얘기로만 봤을 때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, 실제로는 시스템을 나중에 뜯어고치는 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게 현실입니다.
한국은 EU보다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을 찾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. EU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%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, 한국은 최대 3천만원 수준이라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. 그래도 챗봇이나 생성형 AI 쓰는 기업들이라면 투명성 표기 정도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